법령 공중위생법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. 4. 9. 선고 2015고정47 판결
[공중위생관리법위반][미간행]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형사소송법 1989년
2. 서울형사지법 1989. 9. 26. 선고 89고단4841 판결 : 항소
[허위공문서작성등피고사건][하집1989(3),319] 허위공문서작성등피고사건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공중위생법시행령 대외무역법 한국조폐공사법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법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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